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지법 2004. 1. 9. 선고 2001고단3598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] 항소[각공2004.3.10.(7),358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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